경제·금융 용어사전

자금의 순환은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 거래에 따른 순환과,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 거래에 따른 순환으로 구분된다.
자금순환표는 이 두 흐름을 연결해, 일정 기간 동안 기업·가계·정부·금융기관·해외 등 각 경제 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 금융 통계다.
이 표는 경제 주체를 기업, 개인(가계), 금융, 정부, 해외의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자금이 나간 거래를 ‘운용’, 들어온 거래를 `원천’으로 구분해 기록한다.
이를 통해 부문별 자금 잉여와 부족,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과 균형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자금순환표는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상품별 연결 구조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흐름 중심 통계로, 금융 시스템 내 연계 리스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UHD 얼라이언스(UHD Alliance)는 글로벌 TV 제조사, 할리우드 영화사, 콘텐츠 배급사, 영상·오디오 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초고화질(UHD) 영상 기술의 품질 기준을 정립하고 생태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산업 연합체다. 삼성전자와 20세기폭스(20th Century Fox)가 주도해 2015년 1월 CES에서 출범 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4월 7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주요 TV 제조사를 비롯해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 등 글로벌 스튜디오, 넷플릭스·디렉TV 등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돌비(Dolby)와 테크니컬러(Technicolor) 등 영상·오디오 기술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UHD 얼라이언스는 HDR(High Dynamic Range), WCG(Wide Color Gamut), 고급 오디오 기술을 중심으로 UHD 콘텐츠와 디스플레이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과 콘텐츠에 ‘Ultra HD Premium’ 인증을 부여해 시장의 기술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이 인증은 법적 표준이 아니라 산업 자율 기준으로 작동하며, 소비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품질 신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20년대 중반 이후 UHD 얼라이언스는 모바일 HDR,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HDR 일관성, 몰입형 오디오 등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24~2025년에는 방송·전송 규격 중심의 UHD 포럼(Ultra HD Forum)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 UHD 표준 생태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UHD 얼라이언스는 현재 UHD 기술의 사실상 품질 기준(de facto benchmark)을 제시하는 민간 협의체로서, 규제·표준기구가 아닌 시장 중심의 기술 검증과 신뢰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된다.

센서·카메라·라이다 등 물리적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입력장치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 팔·이동체·엑추에이터(구동장치) 등을 통해 실제 세계에 물리적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리킨다. 기존 AI가 컴퓨터 화면 속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쳤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형태를 갖춰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행동한다.

핵심은 '인식-이해-행동'의 순환구조다. 센서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AI가 상황을 분석한 뒤, 로봇 팔이나 바퀴 등을 통해 직접 움직인다.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자율적 지능체다.

산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로 로봇 훈련 기술을 선보였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LG전자가 물류·서비스 로봇 개발에 나섰고,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제조·물류·의료·서비스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에 신선식품(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영양가 있는 식료품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적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다.

1990년대 초 스코틀랜드의 공공주택단지 연구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미국 농무부(USDA)는 구체적으로 '도심지 내 반경 1마일(약 1.6km) 내에 신선식품점이 없는 경우'를 식품 사막으로 정의하는 등 정량적 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한 상권의 쇠퇴를 넘어, 지역 간 건강 불평등 및 저소득층·고령층의 영양 섭취 문제를 분석하는 도시 계획 및 공중보건학의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2025년 12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안보 협의체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Silica)' 공급망을 매개로 구축된 기술 동맹 체제를 뜻한다. '평화(Pax)'와 '실리콘'의 합성어인 이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AI 인프라, 핵심 광물, 에너지 등 4대 전략 자산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제1차 정상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네덜란드, UAE 등 9개국이 참여했으나, 최종적인 '팍스 실리카 선언'에는 대중국 관계를 고려한 네덜란드와 UAE를 제외한 7개국만이 서명했다. 이 동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와 기술 굴기에 대응하여, 자유 진영 국가들이 첨단 기술 공급망을 배타적으로 블록화(Block)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술 외교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이 제재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행정 처분이다. 영업 허가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록 취소'와 달리, 사업권은 유지하되 특정 기간 동안의 경제 활동만을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처분은 통상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 집행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 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동되며,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보다 기업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이 큰 고강도 규제 수단으로 분류된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1992년부터 약 2,3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1,400MW급 한국형 3세대 플러스(Gen III+) 가압경수로다. 미국 ABB-CE사의 'System 80+' 기술을 모태로 독자 개량하여 발전 용량을 40% 확장했으며, 비(非)미국형 원전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DC)을 획득해 글로벌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어 2024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 원전 수출의 주력 모델로서 입지를 굳혔다.

규모 7.0(0.3g)의 내진 설계와 완전 디지털 제어계통(MMIS)을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으나, 원천 기술을 승계한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미 상무부 수출통제(Part 810) 승인 문제는 독자 수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력 운용, 군인 급여,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훈련과 전략 수립 등 미국 국방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예산 승인 절차를 넘어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와 국가 간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보 입법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NDAA를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외 자산 동결, 제재 참여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석유 수출 제한, 금융 자산 봉쇄 등의 형태로 실제 집행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의 협조를 압박하는 데에 이 법이 근거로 활용된다. 2026년 현재, 미국은 NDAA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군사 영역에서 기술·경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NDAA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및 감축 제한 요건을 규정하여 한반도 방위 공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및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예산 통제 조항이 부활함에 따라, 한미 동맹의 비용 분담과 전략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과 정보 유통 질서를 동시에 규율한다.
이 법은 해킹이나 DDoS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동시에,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청소년 보호 의무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룬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명시한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재난 대비 같은 물리적 시설 규제가 강화됐다. 플랫폼의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도 늘었다. 사업자들의 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법에는 규제와 진흥 조항이 섞여 있지만, 실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집행 규범으로 작동한다.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로 처음 제정됐다. 1999년 2월 전면 개정을 거쳐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2005년 12월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현재에 이르렀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률로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법원이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 중간판결 요청 제도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2월 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검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