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해 규제자본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말한다. 은행은 기초 대출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계속 보유하면서도 신용위험만 이전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위험 이전의 실질성을 인정하면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해 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위험 이전 수단으로는 증권화,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보증계약 등이 활용된다. SRT는 현금 증권화와 합성 증권화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자산 매각 없이 파생상품이나 CLN을 통해 위험만 이전하는 합성 SRT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자는 정기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약정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다.

SRT 시장은 유럽 은행권에서 먼저 발전했으며, 바젤Ⅲ 규제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 수요에 힘입어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2026년 들어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위험이 보험사·연기금·사모신용펀드 등 비은행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연계성이 높아지고, 규제자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위험 이전의 실질성과 투자자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국민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규정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도 한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26년 6월 17일 법 개정 이전에는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상향됐다.

감액액은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반영되며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은 제외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뿐 아니라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기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제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으로 나뉜다. 정보이용형은 2차·3차 이상의 다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회사 내부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대량처분·정책정보 등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관여형은 허수성 주문, 가장매매, 통정매매, 반복적인 주문 제출·취소 등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준내부자·1차 정보수령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3차 이상의 정보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분류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다. 단,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와 고빈도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발·제재가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G7 정상회의

G7 Summit

G7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와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75년 시작된 선진 7개국 정상 간 협의체이다. 그해 프랑스 랑부예에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주최로 첫 회의가 열렸으며, 1973년 석유 위기 이후 국제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그 출범 배경이 되었다.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이며, 유럽연합(EU)도 유럽이사회 의장과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회의에 참여한다.
초기에는 환율 조정, 인플레이션 대응, 에너지 위기 등 경제·금융 문제가 주요 의제였으나, 이후 무역, 통상, 외교, 안보, 환경,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G7 정상회의는 매년 의장국 주최로 개최되며, 의장국은 회원국 간 순번에 따라 매년 교체된다. 2024년에는 이탈리아 풀리아주 보르고 에그나치아에서 제50차 정상회의가 열렸고, 2025년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제5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26년에는 프랑스 오트사부아주 에비앙레뱅에서 제52차 정상회의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에비앙레뱅은 2003년 제29차 G8 정상회의 개최지였으며, 2026년 다시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초청국(Outreach Partner) 자격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영국 콘월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일본 히로시마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회의와 2026년 프랑스 에비앙레뱅 회의에 연속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계통연계 기준

Grid Code

발전설비와 전력 소비 설비가 공공 전력망(전력 계통)에 연결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 및 운용 규정.

계통연계 기준은는 전력 계통 운영자 또는 규제 기관이 제정하는 기술 규정으로, 발전설비와 수요 설비가 전력망에 접속할 때 충족해야 할 성능과 운용 요건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에는 전압·주파수 유지 범위, 무효전력 공급 능력, 출력 제어, 보호 계전기 설정, 계통 사고 발생 시 운전 지속 능력(LVRT·HVRT) 등이 포함된다.

전력망은 발전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계통에 연결된 설비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전압·주파수 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연계기준은이러한 기술적 기준을 통해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와 지역별 전력망 구조 및 전원 구성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르며, 단일한 국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계통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져 LVRT, HVRT, 무효전력 공급, 주파수 조정 등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과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 기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