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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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

Basic Pension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무기여 공적연금 제도이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전신으로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정 소요와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거치며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으며,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대체됐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고시된다.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반영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을 거쳐 결정된다. 2026년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감액 후 합산 최대 지급액은 월 55만 9,520원이다.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기여 공적연금이며, 소요 재원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6년에는 별도의 제도적 추가 인상 없이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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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의 세 축인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종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로 변경됐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어시스턴스(public assistance) 또는 소셜 어시스턴스(social assistance)라고 한다.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기초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라면,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재산 등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빈곤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법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 일곱 종류의 급여를 규정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급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필요와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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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인간의 인지 수행 능력을 사실상 모든 주요 영역에서 크게 능가하는 인공적 지능 또는 그러한 지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저서 『슈퍼인텔리전스』(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2014)에서 초지능을 “인간이 관심을 갖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수행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지성”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했다.

초인공지능의 핵심은 범용성과 초인적 수준이 결합된 데 있다. 바둑이나 번역처럼 특정 분야에서만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창의성, 전략적 사고, 일반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큰 폭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특정 과업에 특화된 좁은 인공지능(ANI), 다양한 환경과 과업에 지식을 적용하고 전이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과 구별된다. 초인공지능은 AGI의 범용성을 갖추면서도 주요 인지 영역 전반에서 인간의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단계다. 다만 AGI와 ASI를 구분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측정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의 생성형 AI와 프런티어 AI 모델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범용적 특성을 보이지만, AGI나 ASI에 도달했다는 합의는 없다. 초인공지능 역시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론적·가설적 개념이다.

범용 인공지능이 모델 설계, 코드 작성, 실험과 평가 등 자신의 개발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재귀적 자기개선에 성공하면 초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지능폭발 시나리오가 논의된다. 그러나 재귀적 자기개선이나 지능폭발이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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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반군

Houthi rebels

예멘 북부의 자이디파(Zaydi) 시아파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무장세력이다.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Ansar Allah)이며, 수도 사나를 비롯한 예멘 북부의 상당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운용한다.

후티 운동은 1990년대 예멘 북부 사다의 자이디파 종교·문화 부흥운동에 뿌리를 둔다. 2004년 지도자 후세인 바드레딘 알후티가 정부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한 뒤 ‘후티’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됐다. 2014년 수도 사나를 장악했고,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개입하면서 예멘 내전이 확대됐다. 현재는 압둘말리크 알후티가 이끌고 있다.

후티는 이란으로부터 무기·기술·훈련 등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멘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운동이어서 이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대리세력으로만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후티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아덴만의 선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하면서 활동범위를 예멘 밖으로 확대했다.

2026년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및 중동의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갈등과 결합하면서 후티 문제가 다시 확대됐다. 9월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을 상대로 공세를 벌여 홍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마윤섬)에 진입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해 수에즈운하로 이어지는 세계 해상교역의 핵심 길목이다. 이에 따라 후티는 예멘 내전의 주요 당사자이면서 홍해 해운과 국제 에너지 공급망,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등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세력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