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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ionic

애플이 2021년 9월 발표한 ARM 기반 모바일 SoC(System on Chip)로, TSMC의 5nm 공정(N5)으로 제조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 고성능과 고효율을 동시에 구현한 설계로 모바일 기기에서 강력한 연산 성능과 우수한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

6코어 CPU(고성능 코어 2개 + 고효율 코어 4개), 4~5코어 GPU, 16코어 Neural Eng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Neural Engine은 초당 최대 15.8조 회의 연산(15.8 TOPS)을 처리하며, 기기 내 AI 기능인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증강현실 등에 활용된다. 약 15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으며, LPDDR5 메모리와 Secure Enclave 보안 칩을 지원한다.

기존 A14 칩 대비 CPU 성능이 최대 10%, GPU 성능이 최대 50% 향상되었고, 개선된 5nm 공정을 통해 전력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배터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A15 Bionic 프로세서는 iPhone 13 시리즈, iPhone 14(기본/Plus 모델), iPhone SE 3세대, iPad mini 6세대에 탑재되었다. 기기별로 GPU 코어 수가 다르게 적용되어, iPhone 13 Pro/Pro Max는 5코어 GPU를, 나머지 모델들은 4코어 GPU를 사용한다.

모바일 기기 내에서 AI 처리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온디바이스 AI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후 A16, A17 등 후속 칩 설계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능과 전력 효율성으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교육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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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Arctic Sea Route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보다 짧고 빠른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경로로는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NSR), 북미 북부를 지나는 북서항로(NWR), 그리고 북극 중앙을 통과하는 북극횡단항로(TSR)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물류에서 항로 거리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해빙 상태의 예측이 어렵고, 극지 환경 훼손 우려나 러시아의 정치적 통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제약 요소도 존재한다. 항로 안정성 확보와 국제 협력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2025년 5월 ‘북극항로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 TF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전담 위원회 설립 전까지 초기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은 부산을 북극항로의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항해할 경우,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시 약 2만2천km가 걸리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3천~1만5천km로 단축된다. 운송 시간은 약 1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원 확보를 위한 운송 경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럽의 친환경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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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송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송시장에서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운송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며, 이 기준은 운송일감을 제공하는 화주나 수수료를 취하는 운송사에도 적용되어, 운임 중간 착취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으며,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화물차주의 수입은 증가했고, 과속과 과로 운전도 일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일몰과 함께 제도가 종료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수입 감소와 노동환경 악화를 호소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 행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5년 7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 제도의 3년 한시 재도입을 결정했고, 다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차량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몰제가 아닌 상시제 도입과 철강·일반화물 등으로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운임 규제가 아닌, 산업 구조와 노동권, 공공 안전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회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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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공공 재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익 목적의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감사청구라는 전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連署)로 감사를 요청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 대상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과 이행,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징수 누락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재무회계 영역에 한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다. 용인시는 2004년 민간 사업자와 최소수입보장 약정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을 크게 밑돌면서 대규모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시민들이 전 시장과 정책 결정에 관여한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약 11년간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