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시작, 턴베리 체제

❑ [다자주의 기반 글로벌 통상 질서의 약화] 글로벌 통상 질서는 회원국 간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다자주의(GATT와 WTO 체제)를 기초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선진국이 정부 주도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자주의 통상 질서가 도전에 직면

•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비차별성과 효율적인 분업화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 가능

❑ [턴베리 체제 구상의 의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턴베리 체제 구상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부작용(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위축)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며,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외교적 파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

• 턴베리 체제는 양자 간 협정에서 ①관세와 ②협상을 적극 활용해 ③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통상 질서로 2025년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합의에서 유래

❑ [턴베리 체제의 특징] 턴베리 체제하에서는 통상 질서가 다자주의에서 경제 안보와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양자주의 체제로 재편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역 장벽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

① 통상 정책의 경제 안보화 | 통상 정책이 경제 안보에 연계되며, 관세가 공급망 재편 수단으로 활용됨

②상호 주의적 양자 합의 | 양자 합의가 경제 안보를 목표로 한 외교적 힘 기반의 협상으로 변용됨

③규범의 차등 적용 | 양자 합의에 기반해 관세 등의 조치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됨

④법적 분쟁 해결의 무력화 | 무역 분쟁 발생 시 ‘외교적 협상력’이 중요시되어 강대국이 유리

⑤무역 장벽의 악순환 |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각국은 협상용 지렛대로 무역 장벽을 강화할 수 있음

❑ [美의 통상 질서 재편 노력에 대한 반작용] 미국은 상호 관세 부과 조치(2025년 8월 7일), 주요국(EU·일본·한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세 적법성 논란과 교역국의 대응 등에 직면

•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무역확장법(제232조)과 통상법(제301조) 등을 내세우며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보다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

• 교역국들은 미 우선주의에 맞서 ▲다자주의 연대 강화 ▲맞대응 ▲미국과 협상 우선 기조 등으로 대처

❑ [결언] 턴베리 체제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아직 불분명하나,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한국은 맞춤형 통상 정책과 다층적인 안전판(CPTPP,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을 마련할 필요

• 다자주의는 단기간에 쇠퇴하기보다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조건부 투자 등을 활용한 상호주의적 양자 협정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

• WTO 신규 분쟁 건수가 2020년 이후 급감해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분쟁 해결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음

• 이 밖에 외교·안보 이슈가 불필요한 경제적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논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