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베리 체제의 특징

○ 턴베리 체제는 구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통상 정책의 안보화 ▲상호주의적 양자 합의 ▲규범의 차등 적용 등 WTO와 차별화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통상 정책의 경제 안보화 | 효율성을 중시한 WTO 체제와는 다르게, 통상 정책이 경제 안보(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에 연계되며, 관세가 전략적인 공급망 재편과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대중국 고부가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통상 정책을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미 관세수입(누적 합계)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2,0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0억 달러 증가

- 다만, 관세의 무기화 조치는 미국·EU·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뒷받침될 때 시행할 수 있는 전략임

• 상호주의적 양자 합의 | WTO 체제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호 개방을 목표로 한 다자적 규범 기반의 양자 간 협상인 반면, 턴베리 체제의 양자 합의는 경제 안보를 목표로 한 외교적 힘 기반의 협상으로 변용될 수 있음

- 턴베리 체제 구상은 WTO 체제에서 비롯된 불균형(중국의 개도국 지위 남용, 신흥국 보호무역 등)을 양자 합의로 보완해 자국의 이익 확보와 전략적인 연대를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양자 합의가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통상 체계가 복잡해져 각국의 외교력과 협상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 규범의 차등 적용 | WTO 체제가 최혜국 대우(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관세 적용)와 내국민 대우(자국산 제품과 동일한 세금·법률 적용)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턴베리 체제는 양자 합의에 기반해 관세 등의 조치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WTO의 주요 원칙(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는 “국가별로 FTA를 체결하여 예외 조항을 만들어낸다”고 지적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이후 한국(상호 관세율 15%)·EU(15%)·일본(15%) 등 동맹국에 교역국 간의 양자적 무역 협상 결과를 토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

• 법적 분쟁 해결의 무력화 | 무역 분쟁 발생 시 WTO 체제에서는 ‘법적 문제’로 다루어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객관적인 판단을 중시했으나, 턴베리 체제에서는 ‘외교적 협상력’이 중요시되어 강대국이 유리할 수 있음

- WTO 내 상소기구는 무역 분쟁 사건의 2심(최종심) 재판부로, 미국이 2017년부터 상소기구위원에 대한 신규 임용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 활동이 중단됨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상소기구 위원들의 일관되지 못한 법률 해석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WTO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

- USTR에 따르면⁸, WTO 상소기구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미국의 대응(반덤핑 규제 등)이 연평균 5~6회 정도 WTO의 규범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의 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 2020년 EU 주도하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WTO 상소기구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도입됨(다만, MPIA 가입국에 한정)
* MPIA는 WTO 회원국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EU·캐나다·일본·호주·중국·칠레·멕시코 등 총 53개국(WTO 회원국 중 32%)이 가입했으며 현재 한국은 미 가입

• 무역 장벽의 악순환 |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각국은 협상용 지렛대로 무역 장벽을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