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질서 재편 노력에 대한 반작용

○ 미국은 상호 관세 부과 조치(2025년 8월 7일), 주요국(EU·일본·한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통해 통상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세 적법성 논란과 교역국의 대응 등에 직면

• 관세 적법성 논란 | 미 대법원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으로 정책 동력이 유지되려면 정당성 확보가 필요(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최종 판시 예정)

-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 “관세는 세금이므로 의회 권한”이라는 하급심 주장과 “수입 조치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이라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

-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무역확장법(제232조)과 통상법(제301조) 등을 내세우며 관세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보다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

• 교역국의 대응 | 교역국들은 미 우선주의에 맞서 ▲다자주의 연대 강화(EU, BRICS 등) ▲맞대응(중국, 캐나다) ▲미국과의 협상 우선 기조(멕시코) 등으로 대처

- EU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⁹ 회원국이 아니지만, CPTPP 회원국과의 글로벌 통상 협력 구상을 제안(2025년 6월 26일)

- 브릭스(BRICS)는 서구 중심의 다자주의가 아닌 신흥국 중심의 대안적인 다자주의를 주장

- 중국은 2025년 10월 30일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2025년 10월 9일) 강력 대응한 바 있음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¹⁰ 체결국 중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 25%를 부과한 반면, 멕시코는 마약 범죄자 인도·국경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자세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음

• 동맹국의 의구심 | 미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상 질서로부터 어떤 상호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¹¹

- 미 동맹국들은 마지못해 미국의 관세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놓고 미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