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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시작, 턴베리 체제 5화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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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베리 체제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

• WTO 체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면, 턴베리 체제는 아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구상 단계로 미국의 일방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WTO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시각이 계속 유지될지 알 수 없음

○ 미래 통상 환경은 WTO 체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약화된 국면이 조성되어 국가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단기 |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주요국들이 WTO 체제로부터 얻는 이점을 고려하면, 다자주의는 단기간에 쇠퇴하기보다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은 자국을 제외한 다자간 협력을 강력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자주의 체제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가능

• 장기 | 진입 장벽, 조건부 투자, 보복 조치 등을 활용한 상호주의적 양자 협정이 점차 확산되고, 동맹 중심의 경제 블록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이, 경쟁국에 대해서는 공급망 통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경제적 효율성에서 경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각각 WTO와는 다른 ‘경제안보형 동맹 협정’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타 주요국들의 이합집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 한국은 다자간 무역협정(CPTPP 등), 외교적인 분쟁 해결 창구(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 등 다층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

• WTO 신규 분쟁 건수가 2020년 이후 급감해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분쟁 해결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음
* 신규 분쟁 건수: 2009~2019년 평균 19건 → 2020~2024년 평균 7건(-63%)

○ 외교적 측면에서는 동맹국과 비동맹국 사이에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실리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교·안보 이슈가 불필요한 경제적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논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구됨

참고문헌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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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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