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통상 질서의 약화

○ 글로벌 통상 질서는 회원국 간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다자주의 기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기초로 발전해 왔음

• 제2차 세계대전(1939년 9월~1945년 9월)이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47년 10월, 미국·영국·프랑스 등 23개국이 GATT 출범에 합의

- 미 행정부가 1950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을 위한 ‘하바나 헌장’의 의회 비준 요청을 포기¹하면서 ITO 설립이 무산

- 이후 GATT²는 사실상 ITO의 역할을 수행해 자유무역의 기틀을 마련해 왔으나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 협정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약함

• 1980년대 들어 보호무역,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GATT 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5년 WTO가 설립됨

- WTO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추었으며, 규율 대상의 범위가 서비스·지식 재산권 등으로 확대되어 기존 GATT 체제와 차별화됨

○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WTO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었고, 2020년대 들어 선진국이 정부 주도형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다자주의 통상질서가 도전에 직면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³는 WTO 체제로 인해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주장
* 미 상품수지: 1994년 -1,658억 달러 → 2024년 -1조 2,154억 달러(1994년 대비 -633%)

- 반면에 “미국은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주요 수혜자였으며,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희생론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반론⁴도 존재

•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일 대미투자액 7,500억 달러 중 일부)과 조선업(총 1,500억 달러) 부흥에 국가 주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핵심 산업(반도체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 EU는 반도체지원법(EU Chips Act)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핵심원자재법(CRMA)를 통해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축소하고자 함

-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흥 프로젝트(TSMC 구마모토 파운드리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 등)에 약 535조 원을 투입했으며, 6대 전략 기술(AI·양자·반도체통신·바이오·핵융합·우주)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비차별성과 효율적인 분업화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