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현행 WTO 체제가 자국의 경제·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
• USTR은 WTO 체제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⁵, 회원국 간의 규정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아 설립 당시 의도한 목표(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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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는 누구인가?
○ 미국은 현행 WTO 체제가 자국의 경제·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
• USTR은 WTO 체제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⁵, 회원국 간의 규정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아 설립 당시 의도한 목표(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방향성은 2025년 8월 7일, 그리어 USTR 대표가 WTO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턴베리 체제’ 구축을 선언하면서⁶ 명확히 드러남
• 턴베리 체제는 양자 간 협정에서 ①관세와 ②협상을 적극 활용해 ③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통상 질서로 2025년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에서 유래
글로벌 통상 질서의 역사적 흐름
자료: KB경영연구소
○ 턴베리 체제 구상은 WTO 체제의 부작용(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위축 등)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며,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가 ‘외교적 파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
• 중국은 기술·산업·자원 공급망을 활용해 외교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미국은 이에 대응해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안보 동맹과 통상 정책을 분리하려는(Decoupling)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미 동맹국인 EU·캐나다·일본·한국은 미국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반면, 러시아·중국·이란은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⁷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치
주: 2005~2022년 UN총회 안건의 투표 결과에 기반해 산출됨 자료: 맥킨지앤드컴퍼니, KB경영연구소
※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으로 KB경영연구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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