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Peak China論을 통해 본 미-중 패권 경쟁 방향성

1. 최근 인구 감소, 서방의 견제 등으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주장 대두

• Economist誌는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Peak China論”을 제기 
• 터프츠大 정치학교수 마이클 베클리도 인구 통계, 서방의 견제, 자원 고갈 및 1인 독재 등의 문제에 직면한 중국을 “정점에 이른 강대국”에 비유 

2.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

•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Goldman Sachs, HSBC 등은 2040년 경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 
•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만 곧 미국에 경제대국의 지위를 다시 내주게 될 것이며, Peak China論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 

3.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중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여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내에 과거 독일과 일본처럼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대두 
• 반면, 미-중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나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함 으로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이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도 병존 
• 중국은 Peak China論이 제기하는 급격한 쇠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중국은 아직 경제∙기술∙군사력 등에서 미국에 대적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며, 미국의 군사 대국과 기축통화국 지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4. 글로벌 경제 분절화와 미-중 갈등 환경하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오던 강대국들의 합의 구도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미-중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주류인 시대가 도래 
• 특히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변수를 가진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전개에 따라 상황 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