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중국의 성장은 정점에 도달(Peak China)하였나?

Peak China論을 통해 본 미-중 패권 경쟁 방향성
시리즈 총 5화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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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Peak China論” 대두

○ 영국 경제주간지 Economist誌가 『2023년 세계대전망(The World Ahead 2023)』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을 제기 

 

  •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문제, 부동산 시장 위기, 인구 감소 리스크, 미국의 對중국 견제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힘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 
  • 아울러 쇠퇴하는 중국은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약한 중국이 여전히 세계를 재편하거나 대만을 장악하려는 경우 곧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

○ 터프츠大 정치학교수 마이클 베클리도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Danger Zone)」에서 인구 통계, 서방의 견제, 자원 고갈, 1인 독재 및 부동산 리스크 등의 문제에 직면한 중국을 “정점에 이른 강대국”에 비유

 

  • (인구보너스 효과 감소) 그간 유례없는 인구보너스의 효과를 누렸던 중국은 노동 가능 인구와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라는 문제에 직면 

주요국 미래 인구 규모 예측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주요국 미래 인구 규모'를 예측한 그래프. 항목으로 중국, 인도, 일본, 일본이 있음.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중국 노동가능인구 규모와 비중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노동가능인구 규모와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 CEIC

  • (서방의 압박) 국내 반체제 인사 탄압 및 기업 보조금 지급, 중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등 공세적인 전랑(戰狼)외교,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유주의 진영의 거센 공세에 직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체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체제'를 보여주는 이미지 세 장. '쿼드 체제',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를 보여줌.

자료: 연합뉴스, KB경영연구소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법규 제정

'미국 중국 견제'를 위한 '법규 제정'를 보여주는 표. '2018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 '2018 수출통제개혁법', '2020외국기업책임법', '2021미국 혁신 경쟁법'이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 (자원 이용 효율성 저하) 고성장 추구 과정에서 환경 파괴로 인한 수자원과 식량 부족,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단위 산출물 당 필요한 자원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국 비중

1993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국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 대상으로 EU, 미국, 중국, 인도, 일본이 있다.

자료: BP, CICC

중국 한계고정자본계수* 변화 추이

198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한계고정자본계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한계고정자본계수.란 1단위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 높을수록 생산성 저하를 의미.

자료: World Bank

  • (1인 독재) 시진핑 친정 체제 구축 등 전체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와 민영부문의 활력 저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약

시진핑 1인 독재체제 구축 과정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시진핑 1인 독재체제 구축 과정'을 보여주는 표. 2012년 취임을 시작으로 총 9단계를 통해 설명.

자료: 人民日報 등 중국언론종합, KB경영연구소

  • (부동산 리스크) 부동산에 대한 높은 경제성장 의존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전체 국가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제성장 구조의 취약함을 노출 

중국 주택거래면적증가율과 부동산경기지수

2016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주택거래면적증가율'과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 CEIC

금융소비자 대상 주택구매의향 서베이 결과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중국 금융소비자 대상' '주택구매의향 서베이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항목으로 3개월 내 주택구매 계획,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자료: 중국인민은행, CEIC

이정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

중국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구해왔습니다. 경제동향 및 리스크 분석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정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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