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변화하는 국제질서 환경하에 대응 방안은?

○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오던 강대국들의 합의 구도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미-중간의 신냉전 구도 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fragmentation)가 주류인 시대가 도래

•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러-우 전쟁 등을 겪으면서 세계화가 끝나가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앞다퉈 보호주의와 현지화로 회귀하고 있기에 이제는 비용-수익 차원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급망 확보 등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 
• 가장 큰 변화는 탈냉전 이후 등장했던 ‘역사의 종언⁶ ’, ‘미국 단극 질서’ 담론들과는 달리 미국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다는 점임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하에서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가 누려왔던 “평화 배당금”은 앞으로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신냉전 환경하에 경제와 안보를 사안별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실사구시의 태도가 중요

• 분절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하에 외교∙안보 등 지정학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분야와 무역∙기술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구별하여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의 가치 수호 원칙으로 對중국 안보와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한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기회였던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기 보다는 과도한 對중국 의존을 지양하고 중국 시장을 전세계 시장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균형감각을 확립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을 통해 글로벌 인재 영입과 육성을 도모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여야 함⁷

○ 글로벌 경제 분절화의 영향으로 노동력∙자본 이동 제한, 무역장벽 증가, 기술 확산 저해, 글로벌 공공재 공급 지장 등의 악영향 초래 우려

• IMF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들어 민간 기업의 실적 발표 보고서와 Annual Report에서 리 쇼어링,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 특정 단어에 대한 언급 횟수가 급증하여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 SWIFT 등 달러화 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불가 및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금융 제재 대상 국가는 대외 지급 여력 하락, 뱅크런 사태 등에 직면할 가능성 
• 세컨더리 보이콧⁸ 조항이 포함될 경우, 제재 대상 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과 거래한 모든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상업은행 및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이 발생 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
• 미시적 차원에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