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美-中은 결국 무력 충돌할 것인가?

○ 현재 중국의 성장은 정점에 도달하여 쇠퇴기에 접어 들었고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 내에 과거 독일¹과 일본²처럼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Danger Zone) 

• 중국이 인구 감소, 자원 고갈, 적대적인 지정학 환경 등에 직면하여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산당은 경제적 쇠퇴와 지정학적 포위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 
• 중국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베트남 등 접경 국가 및 대만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10년이 중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큰 ‘위험 구간(Danger Zone)’이 될 것이라 예측

○ 해미시 맥레이는 『2050 패권의 미래』에서 향후 30년간 크고 작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 나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 

• 사람들의 기억 속에 20세기 전반부의 끔찍한 사건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으며, 이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끔찍한 전쟁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둔 것과 비슷한데, 각국 지도자들은 그런 경험 을 되풀이 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을 것 
• 그럼에도 향후 30년간 글로벌 사회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 없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이고 양국간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인도가 세계 경제 3위로 도약하면서 강대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 동 지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러시아와 주변국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아프리카는 내부 갈등을 제대로 통제해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 
•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 대다수가 중산층 반열에 오르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 할 수 있지만, 중산층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 Peak China의 성격은 급속도의 쇠락이라기보다 점진적인 하강일 것이고, 아직은 본격적인 쇠퇴 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2010년초 중국 GDP가 약 40조 위안 수준일 때는 10% 성장해야 GDP가 4조 위안 늘었지 만, 120조 위안 이상인 지금은 5%만 성장해도 6조 위안이 증가 
• 중국이 8% 이상의 고속 성장에서 6%대 중속, 심지어 4% 중저속 성장 구간에 진입한다 해도 매년 증가하는 중국 경제 규모는 상당한 수준

○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미국 패권의 핵심 요인 

•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대대적인 무기 현대화와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년 국방 예 산은 2,240억 달러로 미국(8,151억 달러)의 27% 수준
  - 초강대국 운영은 돈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로 미국은 나머지 10개 군사 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임(美 외교전 문誌 Foreign Policy) 
•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면 비록 이전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하기에는 열세인 것이 현실
• 따라서 미국과 비교하여 군사∙경제 분야에서 객관적인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무 력 도발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또한 美 달러화는 국제결제, 외환거래 등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판단

• 美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³ , 글로벌 경제 분절 화로 인해 최근 들어 전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금에 대한 투 자가 증가하면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대두

• 중국은 10년 전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이면서 석유 등 원자재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제 교역 시장에서 위안화의 존재감은 미미
  - 미국은 1890년대에 이미 전체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추월했지만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대 신해 기축통화가 된 것은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이 체결된 뒤였는데, 즉 GDP에서는 영국 을 앞섰지만 달러 패권을 장악하는 데는 50년이 더 걸렸음(BBC)

• 2022년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에서 달러와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와 7%로 약 13배 차이를 보이며 달러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패권 지위는 지속될 전망 

• 중국은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현재의 미국처럼 세계 문제의 해결사가 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킨들버거의 함정⁴ ’에 빠져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
  - 최근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하여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지형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여 중국이 존재감을 획득할 것으로 보기 에는 무리 

○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 경우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진영간의 열전(熱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의 역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 보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초크포인트⁵로서 대만해협의 중요성 등을 고려 할 때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개입할 가능성이 큼

•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만을 점령하는 것임 
•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단기간에 완료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