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한도 | 6.27 대책 이후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고민된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활용하는 대출이에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나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이라고도 불러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만 쓸 수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주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어야 해요. 또, 실제로 돌려줄 보증금이 존재해야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돼요.

세입자의 거주 여부와 퇴거 계획을 증빙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작성하는 약정서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담보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청자의 소득·신용,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이는 특수 목적 대출이에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 한도, 실행 시점, 주택 추가 구입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실행일에 은행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세입자·은행 간 협의가 중요해요. 시점이 어긋나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대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에요.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 소유 수가 늘어나면 주택 구입에 대출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대출이 즉시 회수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