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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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 행정 전산 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통합 운영·관리하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자정부의 핵심 기반 인프라다.

이 전산망은 중앙행정망과 지방행정망으로 구성된다.
중앙행정망은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간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지방행정망은 전국 지자체 간 정보 교류를 담당한다.
두 전산망을 통해 민원 발급, 행정자료 유통, 각종 인증 및 처리 절차가 전국 단위로 자동화된다.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은 1990년대에 중앙·지방망 통합이 추진됐고, 2000년대 들어 정부24, 온-나라 시스템, 새올 행정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2010년대에는 정보보안과 이중화, 재해복구 체계를 갖춘 안정적인 구조로 발전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광주·김해 등에 위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해 전산망의 서버 운영, 보안 관리,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망이 24시간 무중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이 3일간 중단되는 장애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2025년 9월에는 대전 본원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서며 대규모 마비 사태가 재발했다. 이 사고는 전산장비의 노후화, 이중화 부족, UPS 설계 미비 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행정전산망의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망이 아닌 국가 운영의 중추, 그리고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임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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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tax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시행을 두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23년 7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발표일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2023년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