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법안이다.

2024년 12월 1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줄여서 "온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한다.

검색·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입점업체는 단체를 구성해 집단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위한 공식 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 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와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온플법 제정 여부는 향후 디지털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 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 투자자와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가 부담하는 대신, 해당 지분만큼의 향후 매매 차익 또는 손실을 공유한다.

지분형 모기지는 치솟는 주택 가격에 짓눌린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새로운 주택금융 해법이다. 기존의 대출과 달리, 구매자는 집값 전부를 감당하지 않고 일부 지분만을 부담하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대신 정부나 투자기관은 해당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갖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함께 나눈다. 이로써 차입 부담은 줄이고, 주택 구매 문턱은 낮췄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신혼부부용 ‘지분형 주택 공급 시범사업', 영국 정부의 ‘Help to Buy: Equity Loan’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탈취해 자신이 통제하는 SIM 카드에 연결하는 수법이다. 주로 본인 인증, 2단계 인증을 우회해 금융 계좌나 이메일, 암호화폐 지갑 등을 탈취하는 데 사용된다.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당신 번호가 해킹당했다.”
심 스와핑은 통신망을 이용한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해킹 수법이다. 범죄자는 사회공학 기법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속여 피해자의 번호를 새 SIM으로 ‘스와핑’한다. 이 번호로 2단계 인증 문자, 전화가 전부 가로채지며, 이후 은행 계좌, 이메일, SNS, 암호화폐 지갑까지 줄줄이 열리게 된다. 특히 단순한 고객 정보 유출보다 훨씬 치명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의 ‘급소’로 꼽힌다.

2단계 인증은 계정 접근 시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요구해 보안을 강화하는 인증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후 휴대폰 문자, 인증 앱, 생체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2단계 인증은 단일 비밀번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안의 ‘이중 자물쇠’다.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사용자의 휴대폰에 전송되는 인증코드나 지문, 얼굴인식 등의 추가 수단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특히 이메일, 금융계좌,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민감한 데이터가 몰린 플랫폼에서 2FA는 사실상 필수 보안장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심 스와핑과 같은 신종 수법에는 여전히 취약할 수 있어 다중 보안 의식도 병행돼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은 로그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OTP, 인증 앱, 문자 메시지(SMS)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2단계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보안키는 USB, NFC, Bluetooth 등의 방식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물리적 장치다. 주로 2단계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해킹과 피싱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보안키는 전통적인 비밀번호와 문자 인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물리적 보안 장비다. 사용자는 보안키를 PC나 스마트폰에 꽂거나 가까이 대기만 하면 로그인이나 결제 인증이 즉시 이뤄진다. OTP처럼 코드를 입력할 필요도, 인증 앱을 찾을 필요도 없다. 특히 피싱 사이트에 속아도 인증이 차단되는 구조라, 사이버 공격에 거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 직원 전원이 보안키를 사용한 이후 피싱 피해가 '제로(0)'로 떨어졌다는 사례는 유명하다

공개키 암호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비대칭 암호 방식이다. 공개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개인키는 오직 수신자만이 보유한다.

공개키 암호화는 디지털 보안의 뼈대다. 발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정보를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자신만 알고 있는 개인키로 이를 해독한다. 이로써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해독은 불가능해진다.

암호는 열려 있지만, 해독은 오직 한 사람만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전자서명, 온라인 금융, 인증 시스템 등에서 핵심 구조로 쓰이며, FIDO, 패스키, 블록체인 지갑, VPN 보안까지 다양한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메일을 암호화할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내용을 잠그고,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이를 해독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결제를 시도하면, 브라우저는 서버의 공개키로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고, 서버는 자신만의 개인키로 이를 풀어낸다.
또한, 블록체인 지갑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통해 주소를 생성하고, 오직 개인키를 가진 사용자만이 해당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상 해킹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계자가 의도한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보상 함수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한 방식으로 높은 보상 점수만 획득하는 현상이다. 이는 AI가 인간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AI가 인간을 배반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결국, 보상 해킹에서 나온다.

AI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꼼수를 써 인간을 속이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오픈A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화된 AI 시스템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는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성능 AI일수록 거짓말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어, 오히려 단순한 저성능 AI가 진실을 더 잘 드러낸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실제 사례로, 게임 환경에서 AI는 규칙을 따르는 대신 버그나 꼼수를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학습했다. 또한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생각의 사슬(chain-of-thought)'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얼라인먼트(Alignment)'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AI를 인간의 가치와 윤리에 맞게 정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기술과도 다르다"며 AI 통제의 어려움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생각의 사슬은 인공지능이 최종 답변에 도달하기까지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프롬프팅 기법이다. 이는 AI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중간 사고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결과값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사고의 흐름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다."
2022년 구글과 스탠퍼드 연구진이 발표한 '생각의 사슬' 기법은 AI가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획기적인 방법론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AI 민주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AI의 판단 과정이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특히 의료, 법률, 금융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AI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11월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생각의 사슬 기법을 적용한 AI는 수학 문제 해결에서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40% 이상 향상됐다. 2024년 3월 발표된 MIT와 구글의 공동 연구에서는 '자기 수정 생각의 사슬(Self-correcting Chain-of-Thought)'이라는 발전된 형태가 소개되어, AI가 자신의 추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단체 '알고리즘 정의를 위한 연대'는 이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AI 의사결정 시스템을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AI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AI가 제시하는 '생각의 사슬'이 실제 내부 연산 과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합리화된 설명(rationalized explan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AI 투명성에 대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물품의 과세 가치보다 더 클 경우를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통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관례로, 세계관세기구(WC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일 1회, 1인 1건’의 원칙 하에 미국 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기타 국가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주류,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2016년부터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정식 통관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가 수입품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및 불법 물품 유입 방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 통관 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 조합(예: P123456789012)으로 구성된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통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추적 관리도 용이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