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국민의 휴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195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중단되었으며, 2013년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다시 시행된 뒤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국경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도 확대 이후 관광·유통·외식업 등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제조업과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 일정 조정 부담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 기업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는 기업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2006년 통합도산법 신설 당시 도입했다.

현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있으면 DIP를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DIP가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에게 다시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방해하거나 매각 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 I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2012년 수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I사의 실적은 계속 나빠졌고 이듬해 청산됐다.

법조계와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모럴해저드 사례 때문에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은 “자력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동결받아야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며 “과거에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DIP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증거금은 선물, 옵션,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가 수반되는 금융 거래에서 투자자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금 수준을 말한다. 거래 개시 시 납부하는 개시증거금 이후 시장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좌의 평가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최소 담보금으로,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자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상품별 위험도와 변동성에 따라 유지증거금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며, 매일 일일정산을 통해 손익을 계좌에 반영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이 이루어진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거래소는 유지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한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높일 수 있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위험관리 수단으로 작동한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매수 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미수거래(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는 3거래일(T+2 결제 후 익일), 신용거래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환 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우선하기 위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점은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는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가 집중된다. 미수거래 역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되는 날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강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으로 2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출금의 140%인 1억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식 가치가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낸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보통 다음 거래일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2일에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23일까지 입금 기회가 주어지고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여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매매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오후 2시경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통한 주식매입자금대출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130% 수준으로 신용융자보다 낮아 주가 하락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도하면서 추가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기존 매도 포지션을 매수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도 언제든 반대 포지션 거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증거금(margin)은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거래에서 계약의 성립과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거래소나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담보금을 말한다.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변동에 따른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가진다. 주식 거래에서는 매수 대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 장치로 사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일반 종목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크거나 투자 위험이 높은 종목은 100% 증거금이 적용되어 보유 현금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제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시 개시증거금을 납부하고,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거래소가 증거금률을 높이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 안정 장치로도 기능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연료비·교통비·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민생지원금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어 2026년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급계획을 확정했고,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합한 6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취약계층 여부·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일반 대상 국민(소득 하위 70%):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지급: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지급: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일반 국민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 대상)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카드사 앱·토스·카카오뱅크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동일 세대 거주자이거나 F-5(영주), F-6(결혼이민), F-2-4(난민 인정) 비자 소지자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방어하기 위한 단기 물가 대응형 재정정책이다.

TAC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 발언이 실제로는 후퇴하거나 완화되는 패턴을 풍자하는 신조어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로, 직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 유럽, 멕시코 등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를 강하게 예고한 뒤 금융시장 충격이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시행을 연기하거나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특히 월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표현에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보다 최종 정책 집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경험칙이 담겨 있다. 즉, 강한 관세 발언이 나와도 실제로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언 직후 주가 급락이나 환율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직후 나타나는 변동성을 두고 “이번에도 TACO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 용어가 관세 정책을 넘어 외교와 군사 분야로도 확장됐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도 트럼프가 군사적 대응이나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외교형 TACO’**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원유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전보다 긴장 완화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TACO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핵심 특징인 ‘강한 압박 → 시장 반응 확인 → 현실적 후퇴’라는 반복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며, 금융시장에서는 정치적 발언과 실제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을 읽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철도역이나 주요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고밀도로 집적해 도시 기능을 복합화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교통 혼잡,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철도역 반경 약 500m 내외의 보행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여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며,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와 함께 역세권 복합개발이 수도권 핵심 도시개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일대에서는 철도·버스 환승 체계와 상업·업무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 교통거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동탄역과 운정역 주변에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다핵형 도시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은 수도권 공간 구조를 서울 중심의 단핵 체제에서 다핵 분산형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역세권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 집중, 기존 거주자의 이탈 등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다.

0.5인 가구는 법적으로는 1인 가구에 속하지만, 두 곳 이상의 거처를 오가거나 출장·여행·직장 등의 이유로 집을 장기간 비우며 실제 거주 시간이 짧은 생활 형태를 보이는 개인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이다. 일반적인 1인 가구보다 주거 공간 체류 시간이 짧고 생활 거점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본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표자가 직접 사업 운영과 핵심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초소형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기본 형태로 보며, 일부 부수적 업무 지원 인력의 활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주된 업종은 정보기술 서비스, 디자인, 영상·콘텐츠 제작, 경영 컨설팅, 공예 등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된다.

1인 창조기업은 초기 자본 부담이 낮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 진입이 용이해 청년 창업과 전문 프리랜서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전용 창업 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주요 거점 도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사무 공간과 세무·법률 자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기획, 제작, 마케팅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되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웹툰, 앱 개발, 전문 컨설팅,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고용 안정성과 정기적 수입 확보가 어렵고 사회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