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코인 대여 서비스’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무엇이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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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코인 대여 서비스’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무엇이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게요.
코인 대여 수수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투자자들은 대여한 가상자산으로 공매도,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동안 대여할 수 있고, 조건과 내용은 거래소마다 달라요.
가상자산 대여 주의사항
강제 청산 위험 있어요
가상자산을 대여해 투자한 뒤 가격이 급락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한 자산과 대여한 자산이 모두 강제 청산(매도)될 수 있어요. 청산은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변해서 투자자의 돈(증거금)이 부족해질 때, 거래소가 손실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하는 걸 뜻하는데요. 손실 규모가 예치금보다 커질 때를 대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는 보유한 자산과 대여한 자산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강제 청산 조건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한 자산과 대여한 자산 모두를 잃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빠르게 변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일어나면서, 남은 증거금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번 청산되면 손실을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빗썸,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했지만, 그동안 이를 명확히 규율할 제도가 없었어요.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고, 거래소 역시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일부 거래소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위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용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기존에는 일부 거래소에서 담보 자산의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빌려줄 수 없도록 레버리지 서비스가 금지됐어요.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고자 제3자와 협력하거나, 위탁 형태로 간접적으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돼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어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도 포함됐어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시가총액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주요 코인으로 제한했어요. 또한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코인은 대여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죠.
특정 코인에 대여 수요가 몰려 시세가 급변하지 않도록, 거래소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할 내부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어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여 서비스를 축소했어요. 업비트는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기존 5,000만원이던 담보 한도를 3,750만원으로 낮췄죠. 또한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담보금 기준 20~80%로 제한했어요.
빗썸 역시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줄이는 등 규제 방향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축소했어요.
가상자산 대여 자주 묻는 질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모두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대여할 수 있어요.
코인 대여 서비스 이용 중에는 출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정부 기관의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 대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액, 담보 현황 등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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